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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법관 수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반발하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별내 쌍용예가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별도 글 이자율계산법 에서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면서는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라"고 말했 한국신용평가정보실명확인 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당 사법개혁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적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윤석열 전 대통 소액저신용자대출 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언급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며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동양종금cma원금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에 단호히 나서야 하며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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