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전교조가 지난 3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03.18. gahye_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적용 기준을 현장학습 보조 인력으로까지 확대한다. 회피·배제 의무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는 외부 위원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 등 3건의 일부개정 릴게임방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 적용 기준을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변경한다.
또 해당 면책 대상에 학교장과 교직원뿐 아니라 '동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 인력' 릴게임하는법 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제10조의4를 보면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 바다이야기꽁머니 고부터 적용된다. 불명확했던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장 체험학습 등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인력을 면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도 국회 문턱을 넘겼다. 회피· 릴게임몰 배제 의무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 회피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은 공 야마토게임장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 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교육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에 사전 대응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후평가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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