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오는 23일로 앞둔 가운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환경·탈핵단체가 '원안위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선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심의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당일 소장 제출 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안전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대해 사법적인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면서 "지난달 25일 원안위 회의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핸드폰 거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심의·의결 안건으로 각각 상정됐으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제222차 회의에서 두 안건을 각각 심의했으나 위원들이 절차적·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원안위는 이들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23차 회의에서 재상정할 예정이 통계청 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이들 단체는 그간 원안위 심사 과정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최근 국회 국정감사 소득분위1~7 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원안위의 형식적 심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심의가 같은 날 동시 상정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고리원전 2호기 현장을 찾았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0.01% 때문에라도 위험 성과금 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고리 2호기를 방문하면서도 주민과 시민사회와는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40년의 설계수명을 넘기면서 운전을 정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해 현재 원안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계속운전 통신연체자 이 허가되면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난다.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