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3법 거부권 행사해야"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국회를 통과한 반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은 여야 신경전 속에 처리가 지연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맞대응으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을 두고서는 위헌 논란과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3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행정통합 지연, 민주당 탓? 국힘 탓?


7개 언론사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지연 문제를 다뤘는데 공통적으로 여야의 정략을 비판하되 책임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주민 찬성 많은 대구경북 통합법도 처리하길>에서 “민주당이 자신의 텃밭인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을 외면하는 것은 논란이 커질수록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릴게임몰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지 않으면 대구시장 선거에 승산이 있다는 계산 탓에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서둘러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법부터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행정통합도 선택적으로 하나…TK 통합 지체하는 여당>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바다이야기무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반대한다'며 대구·경북 통합법은 놔두고 광주·전남 통합법만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했다. 급기야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당론 통일을 대구·경북 통합 법안 논의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조건으로 내거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지방균형 취지는 사라지고 선거셈법만 남은 행정통합>에서 “이렇게 된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국민의힘의 책임도 다뤘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통합을 기피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이 보류되고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찬성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이 안 되면 대구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곽규택(앞부터),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정치적 이해로 얼룩진 행정통합, 지역 갈등만 조장한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못 한 탓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특별법이 재정과 권한이양이 없는 빈껍데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대구 쪽 의원들은 경북과의 통합을 요구하는 등 소속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지역별로 중구난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대전·충남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셈법이지만, 지역민 동의 등 논의 과정과 속도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다른 지역을 볼모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여당도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표제부터 <국가 백년대계 무색… 與 오만·野 무능에 멍든 행정통합법>이라는 표현으로 양측을 동시에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과 출마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 논리를 백번 접어 주더라도 주판알을 튕길 일이 따로 있다”며 야당을 비판한 뒤, “민주당은 이참에 국민의힘이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시간을 끌 속셈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통합특별시가 현 정권의 텃밭인 전남·광주에서만 출범하게 된다면 지역 차별 논란에 휩싸일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에서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애걸하는 국민의힘이나 그걸 기회 삼아 아예 굴복시키겠다며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는 여야가 도긴개긴”이라며 양측을 동시에 질타했다.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평가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해 3개 언론사가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비판한 반면, 동아일보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大法에 보복' 오해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에서 “3법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관 증원법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고, 법 왜곡죄로 판사들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에서 “사법부가 거듭 숙의를 요구했는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이 통과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소원제는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다시 재판을 진행할지부터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관련 규정 마련을 서둘러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현실화된 대법관 공백, 후임 임명 절차 서둘러야>에서 “그동안 대법관은 임기 만료 한두 달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게 관례였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대법관 퇴임 전날까지 후임 임명 절차를 끝내기는커녕 사람을 결정하지도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집권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최근의 갈등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한국경제는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운용수익에만 의존했다간 재앙 올 수 있다>에서 “국민연금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인 231조원의 운용 수익을 올렸다. 올해도 두 달 새 160조원을 벌었다. 올해 수익만 따져도 3년 치 연금 지급액과 맞먹는 규모”라며 “하지만 눈앞의 평가 수익만 믿고 구조개혁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농지 전수조사, 투기 막되 낡은 제도도 고쳐야 한다>에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농사짓는 흉내만 내는 위법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이다”면서도 “실제 경작을 하는 임차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매각 명령을 내린 농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농지은행에 비축하고, 임차농에게 장기 임대나 우선 분양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검·경 이어 국세청도 털린 가상화폐… 관리 체계 전문화 시급>에서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들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압류했다'고 발표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까지 보도자료에 공개했다. 은행계좌로 치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에 해당하는 코드다. 결국 자료 공개 후 하루 만에 69억 원의 가상화폐가 빠져나갔다”며 “단속부서나 홍보부서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의 구조나 작동 원리에 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우회전 사망사고 되레 증가… 헷갈려서 못 지키는 규제 때문>에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141명으로 8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두 단계로 도입한 우회전 규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라며 “2024년 경기연구원 조사에선 수도권 운전자 중 불과 0.3%만 강화된 우회전 규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집안싸움 하며 장외투쟁 나선 국힘, 국민 공감하겠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이라는 이름 아래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한다”며 “107석의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도 민주당(162석)이 추진하는 법안 하나 막을 수 없는 처지다. 실익 없는 장외투쟁보다는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갈라져 다투는 집안싸움, '뺄셈 정치'부터 멈추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