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 약 13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티메프 소비자가 행사한 할부 거래법상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카드사에 결제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뉴스1


청약철회권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 릴게임가입머니 부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다. 거래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반환받게 되고 잔여할부금 채무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과 9개 카드사에 접수된 티메프 여행·항공· 바다이야기릴게임 숙박상품 할부 결제 민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696건, 분쟁 금액은 132억원 수준이다. 분조위는 두 가지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을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티몬에서 2024년 2월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494만원을 완납했다. 같은 해 7월 티몬에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고, 상품 판매사는 A씨에게 여행 계약 이행 거절을 통보했 릴게임 다. A씨는 이후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B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
분조위는 A씨가 정당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고 특별히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B카드사에 할부금(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C씨는 2024년 5월 티몬에 입점한 판매사에서 제주항공 항공권을 5개월 바다이야기온라인 할부로 구매했다. C씨는 총액 53만원 중 2회를 납부했고, 잔여 할부금 31만원이 남았었다. 이후 티몬 사태로 판매사는 C씨에게 항공권 사용 불가 및 발권 취소를 통보했다. C씨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D카드사에 청약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을 행사했다.
분조는 D카드사에 할부금 전액을 C씨에게 환급하고 잔여 할부금 채무도 면제하도록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결정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사례를 토대로 다른 여행·항공·숙박 상품 등의 할부 결제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사적 화해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 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티메프 사태로 장기간 지속돼 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한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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