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태릉의 '발목'이 이번에도 재현될까.
1·29 공급 대책 발표 이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태릉은 정부가 공급 물량을 5년 만에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였지만,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인 점이 부각되며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될 경우, 교통난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과천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번 지방선거 표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과천시는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일방통행식 공급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8·4 대책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정부가 이번에도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공급 대책을 서둘러 황금성사이트 내놓으면서, 시장의 반발은 정치권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번지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 반대라는 '님비(NIMBY)의 벽'이 높게 쌓이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태릉 일대 주민들은 교통 혼잡 심화와 녹지 훼손,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여전히 주거지 개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카오야마토과천 역시 이미 포화 상태인 교통망과 교육·생활 인프라에 추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 여론이 거세다.
특히 과천은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주택 공급 계획부터 제시되면서, 지역 사회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핵심은 빠진 채 공급 의지만 반복한 재탕 황금성사이트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시장이 체감할 만한 공급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기대만 키워놓은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언급됐던 특정 지역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 다시 공급 후보지로 제시될 경우, 교통 혼잡과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환경·녹지 훼손 등의 갈등 요인은 기본으로 깔고 가게 된다"며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인프라 확충 방향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량 제시보다 '갈등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공급 해법의 방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된 후보지들보다 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할 사안은 3기 신도시에서 2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며 "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미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어 지금 와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조정을 감수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챗 GPT가 그린 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