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방위사업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어도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1조2항 위헌소지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이 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노동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가 앞서 방위사업 노동자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련과 금속노조, 과기연구노조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위사업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토론회를 열고 방위사업 노동자 노동권 보장 현안과 입법 방향을 검토했다.
방위사업 노동자는 헌법상 노동 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 체리마스터모바일 이 제약을 받는다. 노조법 41조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일부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한다.
창원지법, 쟁의권 훼손한 노조법 41조2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이를 바꾸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가 지난 2021년 창원지법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지겠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계류 중이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동자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논거를 창원지법이 상당부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평등권 침해 △명확성의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평시임에도 전시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는 점, 똑같이 방산물자를 생산하면서도 황금성오락실 사내하청에 속해 주요방위산업체 지정을 피한 사내하청노동자는 파업할 수 있는 점, 별도의 대안 모색 없이 전면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방산과 민수생산을 오가는 인사이동 특성을 몰각한 채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로 적용대상이 모호한 점 등을 중이다. 창원지법은 이런 주장 대부분을 인용했다. 그러나 헌재는 2021년 6월 사건접수 뒤 약4년7개월째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처리를 미루고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도 심리가 기약없이 길어지는 것이다.
행정당국 '재량'으로 국민 기본권 제한 "위헌성 뚜렷"
헌재가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위헌성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법률원)는 "노조법 41조2항은 주요방위산업체 종류를 방위사업법에 근거하도록 쿨사이다릴게임 하고, 방위사업법은 주요방위사업 지정을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에 맡기고 있으며, 지정 물자 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물자라고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물자 지정대상을 다시 정하고 있는데 이런 지정행위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을 재량행위로 금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속행위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시행 또는 집행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 제한을 행정당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법률로만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위배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들은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은 "방위사업 노동자 노동 3권 문제와 산업 특수성, 공공성을 균형있게 발봐야 한다"며 "현장 상홍을 듣고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사무관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따질 게 있다'며 '국회 논의와 헌재 심리에 협조하고 법 개정 뒤 후속조치 이행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