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평화경제특구’를 향후 5년간 4곳 안팎 지정하기로 하면서 경기북부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구 지정이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인구 유출 완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19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를 4개 내외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말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룰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교류·협력과 연계한 산업과 기능을 집적하는 공간으로, 지자체는 특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와 평화 관련 시설을 수행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해야 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남북협력기금 등 국비 지원 협의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청사진이 구체화되면 릴게임방법 서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범위에는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17개 시·군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파주·고양·양주·동두천·연천·포천·가평 등 8개 시·군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포천시는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대응에 나섰다. 올해 초부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바다이야기온라인 용역을 진행하고, 시민 설명회를 열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파주시는 GTX-A 노선과 경의중앙선 등 광역 교통망, 대규모 첨단산업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특구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양주·연천·가평 등도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며 물밑 경쟁에 뛰 릴게임몰 어들었다. 특구가 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교통·물류·관광 인프라 확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기대감은 상당하다.



경기도청사 전경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2월 시·도지사의 특구 지정 신청 바다이야기슬롯 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광역단위 개발계획 수립과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지역이 확정된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의 개별 용역 결과를 종합해 도 차원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접경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상징성이 크다”며 “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특구 지정 결과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지형과 개발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경제특구를 둘러싼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