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 '전기톱'이 향한 곳
[하비에르 밀리에/아르헨티나 대통령(2023년 12월)] "환경지속가능개발부, 폐지! 여성성평등다양성부, 폐지! 공공사업부, 폐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이른바 '전기톱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친 겁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을 줄이고 전력과 교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복지와 연금, 교육 예산 삭감도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재정적자 감축엔 성공했지만, 지금 아르헨티나에선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서민층이 생활 직격탄을 맞았고, 소비 위축과 함께 물가는 1년 새 180%나 폭등했습니다.
[노르마 파가미엔/부에노스아이레스주 시민] "이 물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어려워요. 저는 은퇴자라 최저 연금을 받는데, 정부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향해 오르고 있고 빈곤율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자유시장'을 외쳤던 밀레이의 개혁이 결국 '사회적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표 '전기톱'도 마찬가지
밀레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동맹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노선을 밟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나는 밀레이의 철학이 옳기 때문에 이 남자와 함께합니다. 밀레이는 매우 인기가 있고 돌파구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레이가 정말로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두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역시 국가 적자를 메꾸겠다 며 연방공무원 20% 감축과 비국방 예산 20%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산업보조금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트럼프표 전기톱' 역시 취약계층 복지와 공공서비스부터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과 의료, 연구기관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이 중단됐고 기존 공무원들도 생계난에 몰렸습니다.
[에이미 우클로/전직 USAID 직원] "실업급여도 이제 다 떨어져서 들어오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물가가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없다는 정부.
생활고를 체감하며 커지는 국민 분노까지, 지금의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닮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등 심화, 통제 강화의 길로
두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세우면서 '자유시장',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기엔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예산을 권력 기반에 맞게 재배분하고,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재환/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자들을 타깃으로 한 백만장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난 특이점이에요. 여태까지 경제적 지구화라든지 자유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대기업들 금융가들한테만 도움이 됐지 노동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재정적자 감축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감세를 추진하는 모순 역시 지적합니다.
[하상응/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처음서부터 지금 이 정책 아젠다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이는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삭감이 계속되면 사회적 저항과 분열이 커지고 정부가 이를 명분으로 통제 수위를 높여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경제의 논리가 권력의 논리로 뒤바뀌며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밀레이의 극우 시장 실험은 세계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전기톱개혁 #유한별인턴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강아람 곽세미]
(영상출처: 유튜브 'Red43Canalonline') 기자 admin@no1reelsite.com